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장애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병원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추가 비용이 들지만, 연금 지원 대상이 너무 적고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본급여는 34만 원, 추가 지원금(부가급여)은 최대 9만 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263만 명 중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은 35만 명뿐, 전체 장애인의 13.3%에 불과하다.

장애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가 심한 사람의 79.9%, 경증 장애인의 67.9%가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5.8만 원으로 일반 가구(483.4만 원)의 6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을 작년보다 85억 원 줄인 8,847억 원으로 책정했다. 연금을 받는 장애인이 줄었다는 이유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장애인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인들은 추가 비용이 월 평균 17만 원이 드는데 부가급여는 최대 9만 원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부가급여 인상 폭이 1만 원에 그쳐,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부가급여)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

현재 장애가 심한 사람(중증장애인)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애의 경중을 떠나 장애가 있으면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넓어져야 한다.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장기적으로 장애인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장총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의 장애인연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금 지원을 늘리고,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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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오테크닉스 회사 사회적약자지원 권현진 사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