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환경 정책-에코 에이블리즘(Eco-ableism)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 및 경제 성장은 결국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다. 물질은 풍부해지고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과 편안함의 대가는 인류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집중호우, 산불, 감염병 등의 기후 재난이 1980년대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고 재난의 강도도 갈수록 강력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환경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이 모든 문제들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환경 위기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며 환경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과 노력은 종종 에코-에이블리즘(Eco-ableism)이라는 형태의 차별이 있다. 에코-에이블리즘(Eco-ableism)은 환경운동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기후 위기 대응에 장애인을 배제하는 현상을 ‘에코-에이블리즘(Eco-ableism, 친환경-장애차별주의)’이라고 한다.
환경의 문제는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특히나 환경 파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기업이나 선진국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할 환경을 독점하여 마구잡이로 이용함으로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앉게 되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을 잘 지킴으로 기후로 인한 재난을 막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와 각국에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정책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많은 나라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두고 2023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기후 위기 대응에 모두 동참해야 함은 맞으나 획일화된 정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는 무거운 형벌과도 같다. 비장애인들은 입구가 구부러지는 플라스틱 빨대의 있고 없음이 살아가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기 어렵거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 또는 노인 및 어린이들에게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로 겪어야 될 불편함이 크다. 불편함이 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다. 물을 먹다가 폐에 액체가 고여 폐렴에 걸린 채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모두가 동참하여 대응해야 함에는 너무도 중요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한 접근을 한다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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